美, 中 겨냥 국방·핵·미사일전략 첫 동시 발표…北도 강력경고
북한 핵·미사일 개선·확장·다양화 평가…美 본토도 위협 거론
'핵 사용시 끝장' 경고하며 확장억제·미사일방어 등으로 억지 천명
中, 2030년까지 핵탄두 1천개 보유 가능성…美 핵무기 현대화 등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해서 증대되면서 그에 따른 위협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수준의 전략적 라이벌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리스크(measured risk)가 있다고 보고 미사일 방어와 확장억제 등을 통해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전략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4년여 만에 나온 NPR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동시에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대되면서 2030년에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글로벌 차원에서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도 핵무기를 앞세워서 역내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NDS, NPR, MDR은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의 후속 문서로, 미국 정부가 이들 문서를 동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전략적 상황 변화와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을 같이 평가하면서 통합 억지력을 통해 전략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北, 핵무기·미사일 능력 제고…"탄도미사일 대부분 핵탄두 탑재 가능"
미국은 NPR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화학무기 비축을 비롯한 비핵 능력을 개선·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미국 및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핵무장 국가가 포함되는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면서 '억지력 딜레마(deterrence dilemma)'도 거론했다.
북한의 도발 억지 노력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미국은 MDR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능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7년에 두 가지 종류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험이 있었다면서 "이 두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열병식에서 새 ICBM이 공개되고 올 2월부터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등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북한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2017년 11월 ICBM인 '화성-15형' 등을 발사했으며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공개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대부분의 북한 탄도 미사일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층 심각해졌음을 시사했다.
◇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해 확장억제·미사일 방어 등 거론
미국은 북한의 위협 억지 방법으로 핵, 미사일 방어, 한국 등 동맹국과 상호운용성 확대, 연합 전력 등을 거론했다.
국방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미사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강압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서 능력, 콘셉트, 배치, 훈련, 맞춤형 옵션의 효과적으로 혼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억제 협의를 강조하면서 ▲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 ▲ 위기관리 협의 ▲ 한국·미국·일본 3자 내지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4자간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 탐색 등도 거론했다.
미국은 본토 방어 등을 위해 ICBM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GMD)도 강조하면서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GMD 시스템은 알래스카 및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요격 시스템, 우주 및 지상 기반 센서, 통합 지휘통제(C2)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의 협력도 거론했다.
이밖에 미국은 외교정책 측면에서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정밀 계산된 외교'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등을 준수하고 비핵화 협상에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 "핵 사용 시 정권 끝장"…2018년 이어 재차 경고
미국은 2018년 NPR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이 끝장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북한에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간됐던 당시 NPR에는 표제어까지 포함해 북한이 51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북한 위협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에 NPR에서 등장하는 '북한'은 9번이다.
여기에는 74쪽 분량이었던 2018년 NPR과 달리 이번에는 25쪽 분량으로 분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당면한 다른 핵 위협이 더 커진 정세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관심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미국이 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재차 한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상태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 내에서 북한 위협을 이유로 전술핵무기 도입이나 핵 공유 등 강경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에 이어 이어 3년여 만에 나온 MDR(12쪽 분량)에서는 '북한' 표현이 모두 19번 등장한다.
짧은 분량에도 북한이 자주 등장한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 "中, 2030년까지 핵탄두 1천 개 보유 전망"
국방부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규정한 대로 중국을 전략적인 위협으로, 러시아를 당면 위협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2030년에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주요 핵 강대국을 상대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을 가진 두 강대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국방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부 외신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경쟁자, 잠재적인 적으로 각각 표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약 1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대상인 1천550개의 핵탄두 외에 조약 대상이 아닌 비전략적 핵탄두를 최대 2천 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중국의 핵 능력 강화가 중국과의 경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NPR에서 "중국 지도부의 옵션은 더 확대돼, 핵 강압과 제한적인 핵무기 선제 사용(first use)을 비롯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넓은 범위의 전략을 포함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핵무기 배치를 통해 제한적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역내 분쟁에서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것을 겨냥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핵전력과 핵 지휘·통제·통신(NC3) 시스템 현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이 진화하는 것에 맞춰 대만이 비대칭적으로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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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개선·확장·다양화 평가…美 본토도 위협 거론
'핵 사용시 끝장' 경고하며 확장억제·미사일방어 등으로 억지 천명
中, 2030년까지 핵탄두 1천개 보유 가능성…美 핵무기 현대화 등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해서 증대되면서 그에 따른 위협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수준의 전략적 라이벌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리스크(measured risk)가 있다고 보고 미사일 방어와 확장억제 등을 통해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전략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4년여 만에 나온 NPR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동시에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대되면서 2030년에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글로벌 차원에서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도 핵무기를 앞세워서 역내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NDS, NPR, MDR은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의 후속 문서로, 미국 정부가 이들 문서를 동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전략적 상황 변화와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을 같이 평가하면서 통합 억지력을 통해 전략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北, 핵무기·미사일 능력 제고…"탄도미사일 대부분 핵탄두 탑재 가능"
미국은 NPR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화학무기 비축을 비롯한 비핵 능력을 개선·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미국 및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핵무장 국가가 포함되는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면서 '억지력 딜레마(deterrence dilemma)'도 거론했다.
북한의 도발 억지 노력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미국은 MDR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능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7년에 두 가지 종류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험이 있었다면서 "이 두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열병식에서 새 ICBM이 공개되고 올 2월부터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등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북한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2017년 11월 ICBM인 '화성-15형' 등을 발사했으며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공개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대부분의 북한 탄도 미사일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층 심각해졌음을 시사했다.
◇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해 확장억제·미사일 방어 등 거론
미국은 북한의 위협 억지 방법으로 핵, 미사일 방어, 한국 등 동맹국과 상호운용성 확대, 연합 전력 등을 거론했다.
국방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미사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강압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서 능력, 콘셉트, 배치, 훈련, 맞춤형 옵션의 효과적으로 혼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억제 협의를 강조하면서 ▲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 ▲ 위기관리 협의 ▲ 한국·미국·일본 3자 내지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4자간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 탐색 등도 거론했다.
미국은 본토 방어 등을 위해 ICBM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GMD)도 강조하면서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GMD 시스템은 알래스카 및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요격 시스템, 우주 및 지상 기반 센서, 통합 지휘통제(C2)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의 협력도 거론했다.
이밖에 미국은 외교정책 측면에서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정밀 계산된 외교'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등을 준수하고 비핵화 협상에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 "핵 사용 시 정권 끝장"…2018년 이어 재차 경고
미국은 2018년 NPR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이 끝장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북한에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간됐던 당시 NPR에는 표제어까지 포함해 북한이 51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북한 위협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에 NPR에서 등장하는 '북한'은 9번이다.
여기에는 74쪽 분량이었던 2018년 NPR과 달리 이번에는 25쪽 분량으로 분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당면한 다른 핵 위협이 더 커진 정세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관심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미국이 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재차 한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상태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 내에서 북한 위협을 이유로 전술핵무기 도입이나 핵 공유 등 강경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에 이어 이어 3년여 만에 나온 MDR(12쪽 분량)에서는 '북한' 표현이 모두 19번 등장한다.
짧은 분량에도 북한이 자주 등장한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 "中, 2030년까지 핵탄두 1천 개 보유 전망"
국방부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규정한 대로 중국을 전략적인 위협으로, 러시아를 당면 위협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2030년에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주요 핵 강대국을 상대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을 가진 두 강대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국방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부 외신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경쟁자, 잠재적인 적으로 각각 표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약 1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대상인 1천550개의 핵탄두 외에 조약 대상이 아닌 비전략적 핵탄두를 최대 2천 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중국의 핵 능력 강화가 중국과의 경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NPR에서 "중국 지도부의 옵션은 더 확대돼, 핵 강압과 제한적인 핵무기 선제 사용(first use)을 비롯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넓은 범위의 전략을 포함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핵무기 배치를 통해 제한적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역내 분쟁에서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것을 겨냥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핵전력과 핵 지휘·통제·통신(NC3) 시스템 현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이 진화하는 것에 맞춰 대만이 비대칭적으로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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