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새 협정 추진…망명신청 기준도 까다롭게 변경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영국 새 정부는 영불해협을 건너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새로운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더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의 관계 장관들과 관리들이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해안에서의 순찰 강화 등을 포함한 협상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측은 프랑스가 일정 수 이상의 해안 감시원들을 배치해 불법 이민자들이 해협을 건너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내무부는 프랑스와의 협정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망명 신청 자격을 강화해 이민을 억제할 방침이다.
앞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도 올여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망명 신청 자격 제한 등 이민 억제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영국은 지난 12개월 동안 불법 이민자의 75%에게 체류 허가를 내줬지만, 앞으로는 정치적인 박해나 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영국 내무부는 또 망명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이민 수속의 80%를 처리하고, 담당자가 매주 4건의 신청을 처리하는 등 이민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금은 망명 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480일이 소요되고, 한 사람이 매주 약 2건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새로 설정된 업무 목표량을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보너스를 줄 계획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영국 내무부는 올해 소형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넘어온 이들이 3만8천 명을 넘은 탓에 망명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최근 토로했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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