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신규택지 발표…관계기관과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의 신규택지 발표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계획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역량을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10월 말로 예정했던 발표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규택지 조성으로 5년간 8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첫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과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애도 기간이 끝난 후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도 결정한다.
경기·인천, 서울 강북지역 등의 주택가격 하락 폭이 가파른 가운데 수도권 일부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해제 요건은 따로 없기 때문에 집값 하락, 청약경쟁률, 미분양 등 정량적 지표와 함께 향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 신도시 건설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성적 판단이 함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1일로 예정됐던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도의 지역발전 협력 회의도 연기됐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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