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반도체 관련 '미국인 종사자' 규제범위 축소할 듯"

"미, 중국 반도체 관련 '미국인 종사자' 규제범위 축소할 듯"
미 당국자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 초래하지 않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 등 미래 산업·기술을 좌우할 반도체 분야를 조준하고 내놓은 중국 반도체업체 미국인 종사자에 대한 규제 범위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제재 대상으로 공개한 반도체 생산 설비 업체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BIS는 앞서 지난 7일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인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돕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군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BIS가 내놓은 이 제재 방안은 범위가 너무 넓어 기술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세계 반도체 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에서는 이 제재로 인해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인 직원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했다.
하지만 새 제재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이 중국 내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를 개발 또는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을 전달하거나 전달을 승인하려 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사무 또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규정은 이들 품목의 유지, 수리, 개조 업무를 맡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인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 범위 축소로 중국 반도체 핵심 회사인 SIMC(중신궈지)와 반도체 장비업체 베이팡화창(北方華創·NAURA) 같은 업체는 영향을 받겠지만 그 영향은 특정 업무 담당자들에게만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반도체 칩 설계 업체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칩 설계 부문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S는 이번 제재에 대한 추가 논평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지난 13일 "조치 범위를 좁혔다"며 "이를 통해 우리 조치가 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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