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확률, 정규직·대기업이 비정규·중소기업보다 높다

결혼·출산 확률, 정규직·대기업이 비정규·중소기업보다 높다
한경연, 15~49세 노동패널 조사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규직과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출산 확률이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종사자 특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차이가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한해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으로 결혼 확률이 비정규직의 1.65배였다.


기업 규모로 비교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한해 100명 중 4.23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으로 혼인 확률이 중소기업의 1.43배로 나타났다.
한해 출산 확률 역시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1.37배로 모두 동일한 차이가 확인됐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이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확률을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은 혼인 외 출산이 흔한 외국과 달리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과 출산의 관련성이 매우 커 결혼율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은 OECD 평균이 59.3%인 반면 한국은 97.8%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첫 출산 연령도 OECD 평균(29.2세)을 웃도는 32.3세였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려면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의 핵심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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