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조기 레임덕? 정책 줄줄이 제동?…전세계가 파장 촉각
뚜껑 열리면 3가지 시나리오…공화 상·하원 싹쓸이하면 바이든표 정책 뒤집기 가속
"공화당 하원만 장악해도 우크라 지원 줄고 기후 대응 약해질 가능성"
"공화 상하원 모두 접수시 바이든 대통령 '레임덕'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그만큼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다.
취임 후 2년간 바이든 대통령이 펼쳐온 대내외 정책이 유지될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024년 대선을 노리고 있는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이 되살아날지도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눠 각각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 평가하고 그 경우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민주당 상원·공화당 하원 승리…'가능성 상(上)'
스카이뉴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민주당이 상원을, 공화당이 하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봤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벌이는 각종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수사, 중남미 국경 정책, 코로나19 대응까지 정책 전반이 해당한다.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해체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의 조세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수 있다.
이제까지 드물게 초당적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뉴스는 현재의 공화당은 로널드 레이건(1981년 1월∼1989년 1월 재임)이나 조지 부시 부자(1989년 1월∼1993년 1월, 2001년 1월∼2009년 1월 재임) 때보다 훨씬 더 '배타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는 비용이나 지원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환경 의제들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공화당이 친(親)화석연료 유권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공화당 상·하원 모두 승리…'가능성 중상(中上)'
이 매체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을 '중간에서 상' 정도로 봤는데,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기 규제나 인프라법 등 그나마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던 부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의제가 의회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강경파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연방법안을 표결에 올려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가능성 등 공화당이 하원만 장악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
관건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GA'를 강하게 지지하는 초강경파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후 대응에서도 미국이 진보적인 환경 의제를 철폐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기후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민주당 상·하원 모두 승리…'가능성 하(下)'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외 의제가 그대로 추진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상원에서 어느 정도로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정책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의석을 더 늘린다면 통과를 위해 일부 조항을 약화해야 했던 안건이라도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60석 이상 확보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같은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에도 힘을 더 실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외교적, 재정적,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새로이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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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리면 3가지 시나리오…공화 상·하원 싹쓸이하면 바이든표 정책 뒤집기 가속
"공화당 하원만 장악해도 우크라 지원 줄고 기후 대응 약해질 가능성"
"공화 상하원 모두 접수시 바이든 대통령 '레임덕'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그만큼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다.
취임 후 2년간 바이든 대통령이 펼쳐온 대내외 정책이 유지될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024년 대선을 노리고 있는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이 되살아날지도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눠 각각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 평가하고 그 경우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민주당 상원·공화당 하원 승리…'가능성 상(上)'
스카이뉴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민주당이 상원을, 공화당이 하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봤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벌이는 각종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수사, 중남미 국경 정책, 코로나19 대응까지 정책 전반이 해당한다.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해체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의 조세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수 있다.
이제까지 드물게 초당적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뉴스는 현재의 공화당은 로널드 레이건(1981년 1월∼1989년 1월 재임)이나 조지 부시 부자(1989년 1월∼1993년 1월, 2001년 1월∼2009년 1월 재임) 때보다 훨씬 더 '배타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는 비용이나 지원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환경 의제들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공화당이 친(親)화석연료 유권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공화당 상·하원 모두 승리…'가능성 중상(中上)'
이 매체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을 '중간에서 상' 정도로 봤는데,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기 규제나 인프라법 등 그나마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던 부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의제가 의회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강경파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연방법안을 표결에 올려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가능성 등 공화당이 하원만 장악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
관건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GA'를 강하게 지지하는 초강경파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후 대응에서도 미국이 진보적인 환경 의제를 철폐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기후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민주당 상·하원 모두 승리…'가능성 하(下)'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외 의제가 그대로 추진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상원에서 어느 정도로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정책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의석을 더 늘린다면 통과를 위해 일부 조항을 약화해야 했던 안건이라도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60석 이상 확보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같은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에도 힘을 더 실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외교적, 재정적,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새로이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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