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증액에 결국 증세 카드…"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일본, 방위비 증액에 결국 증세 카드…"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미일 정부, 내년 1월 도쿄서 '외교·국방 2+2 회의' 개최 조율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대대적인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 내에서 급증할 방위비를 확보하려면 결국 증세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방위 정책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쉽게 국채에 의존하지 말고, (방위비를)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일본 재무성도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폭넓은 세목에서의 부담이 필요하다"며 "현재 살아가는 세대 전체에서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해 세금을 올렸던 사례를 참조해 증세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조 엔 단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시적 조처였던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세를 오랫동안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방위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연간 소득이 1억 엔(약 9억3천만원)을 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증세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48조 엔(약 448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재무성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30조 엔대 중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9∼2023년도 방위력 정비 비용을 27조4천700억 엔(약 256조원)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공 인프라, 과학기술 연구, 사이버 보안, 국제 협력 등 4개 항목을 아우르는 종합방위비를 창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전문가들은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방위장비 수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구매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방위산업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한편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협의 중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사이버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 방위를 지휘할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안보 문서 개정을 완료한 뒤 내년 1월에 도쿄에서 미국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지난 10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며 "양국의 새 전략 문서를 바탕으로 미일 동맹을 심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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