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일 정상, 강제징용 해결방안 구체적 논의 안해"

입력 2022-11-15 09:25   수정 2022-11-15 11:17

일본 언론 "한일 정상, 강제징용 해결방안 구체적 논의 안해"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그쳤다"며 "윤 대통령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 간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정상 간) 의견 교환은 없이 당국 간 조정을 계속한다는 내용에 그쳤다"며 "합의 시기를 제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일본 측 가해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이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한국 측이 외교당국 간 협의에서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기부를 의무화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3년 만에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징용공 문제의 연내 해결이 가까워졌다는 관측도 있다고 소개했다.
산케이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에 11월에 약 3년 반 만에 정식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어 12월 말에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런 관측 배경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결안에 소송 원고가 강하게 반발해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내 전문가들과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종료된 후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2개월가량 지난 현재도 구체적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은 13일 양국 정상회담 후 강제징용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두 정상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현안의 조기 해결을 꾀하기로 재차 (의견이)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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