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발전사에 '초과수익 40%' 횡재세 추진

영국, 발전사에 '초과수익 40%' 횡재세 추진
재정공백 메울 수단…"2028년까지 70조원 징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영국 정부가 발전사의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발전사의 초과 수익에 40％ 수준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횡재세는 발전사가 메가와트시(MWh) 당 일정 가격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초과수익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앞서 석유·가스 회사의 수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율도 종전 25％에서 35％로 올리고 부과 기간도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석유·가스사에 더해 발전사에 대한 횡재세가 추가로 도입되면 영국 정부는 향후 6년간 450억 파운드(약 70조1천억원)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재 공공 재정에 생긴 약 55억 파운드(약 8조6천억원)의 공백을 채위기 위한 세수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다.
리시 수낵 총리와 헌트 장관은 재정 공백의 40％는 세금을 통해, 나머지 60％는 공공 부문에 지출 삭감을 통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헌트 장관은 복지 수당과 장애 수당, 국가 연금 대상자 등 일부 계층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 모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또 헌트 장관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10％ 올려 시간당 약 10.40 파운드(약 1만6천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당국의 공식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영국 더 타임스는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수낵 총리는 지난 14일에 국가 연금에 대한 '트리플 록'(Triple Lock)을 유지할 것이라는 강한 암시를 내놓기도 했다.
트리플 록이란 영국 국가 연금 인상률을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CPI), 평균 임금 인상률, 2.5％ 중 가장 높은 수치에 맞춰 조정하는 것인데, 앞서 영국 정부는 이를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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