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대법원서 막혀…"영국 정부 동의 있어야"

입력 2022-11-23 21:00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대법원서 막혀…"영국 정부 동의 있어야"
스터전 수반 내년 10월 19일 예고…"여론은 잔류가 근소한 차로 우세"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내년 10월로 예고된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영국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영국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영국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전원일치로 판결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내년 10월 19일 독립투표를 추진 중이지만 영국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설립 근거 법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잉글랜드 관계 등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투표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이고 법적 효과가 없다는 스코틀랜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터전 수반은 트위터에 실망스럽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스코틀랜드가 웨스트민스터의 영국 의회 동의 없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은 영국이 자발적인 협력관계로 이뤄졌다는 생각이 허구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터전 수반은 이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 곳곳에선 독립파 시위가 벌어진다.
인구 550만명의 스코틀랜드는 2014년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찬성 55%대 반대 45%로 잔류를 선택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후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투표를 재추진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인 스터전 수반은 대법원이 투표를 막으면 다음 총선을 사실상 독립투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BBC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스코틀랜드에선 독립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지만 매우 근소한 차로 영국 잔류파가 더 많다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노동당 대표는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 생계비 상승, 국민보건서비스(NHS) 위기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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