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딥페이크 포르노·성적사진 유출 등 처벌 쉬워져

영국, 딥페이크 포르노·성적사진 유출 등 처벌 쉬워져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에서 동의 없이 '딥페이크 포르노'나 성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범죄를 쉽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영국 정부는 동의 없이 '딥페이크 포르노'나 성적인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해서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딥페이크 포르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포르노를 뜻한다.
BBC는 이제 사진이나 영상 유출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동의 없이 가해자가 성적인 사진을 유출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해를 끼치려는 동기는 없었다고 하면 기소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BBC는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다운블라우징'(여성의 가슴을 위에서 몰래 사진 찍는 행위)과 같은 동의 없는 촬영, 성적 사진 공개 협박 등에 관해서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성인 14명 중 1명이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도미닉 라브 법무부 장관은 "기술변화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사법 체계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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