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중요 통신시설 전력망·통신망 100% 이중화"

과기정통부 "내년 중요 통신시설 전력망·통신망 100% 이중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의결…'네트워크 작업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카카오 장애 대응 개선방안 의견수렴…내달 IDC 등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인터넷망을 비롯한 중요 통신 시설의 망 이중화를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4차 통신 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신 서비스 안정화를 목적으로 내년에 중점 추진할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기준으로 재난관리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중요 통신시설 수는 864개로, 이 가운데 통신망이 이중화된 곳은 96.9%, 전력망은 95.5%를 기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5G 기지국 증설에 따라 중요 통신시설이 879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모든 시설에서 통신망과 전력망 100% 이중화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기본계획에는 또 지난해 발생했던 KT 통신망 장애 후속 대책으로 네트워크 작업 과정에서 중앙 통제를 확대하고 작업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KT 장애에서 드러난 네트워크 관리 미비점을 기반으로 작업 오류를 줄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작업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코어망 작업은 모의시험 체계(시험망) 검증 후 작업 실명제로 실시하는 동시에, 작업 오류 또는 서비스에 이상 영향이 나타났을 때 즉시 원상복구 하고 관리 체계에 따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작업은 최소 2인 1조로 수행한 뒤 작업 이력은 반드시 저장·관리하며 작업 확인자가 자리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에 영향이 있는 작업은 야간에 작업하도록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별 이행계획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최근 일어난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사고 및 카카오 등의 부가 서비스 장애 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데이터센터와 부가 통신 서비스 등의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 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 아직 국회 논의 중이어서 내년에 적용하는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중요 통신시설에 대한 재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나아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데이터센터(IDC)와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안정성 확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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