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력정비계획' 대상기간 5년→10년 확대 방침

일본, '방위력정비계획' 대상기간 5년→10년 확대 방침
교도통신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력 강화 의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조달 계획 등이 담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명칭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대만 유사(有事·전쟁 등 긴급사태) 등에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교도통신은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방위계획대강'와 함께 방위력정비계획을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0년 계획인 방위계획대강의 명칭도 '국가방위전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새 방위력정비계획에선 2023회계연도(2023.4∼2024.3)부터 10년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전반 5년간의 장비 조달 내용을 정한다. 보유를 추진하는 '반격 능력'과 '전투 계속 능력'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후반 5년간은 무인기(드론) 연구 등 첨단기술 실용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 필요한 방위비로 약 27조4천억 엔(약 264조 원)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방위성은 새 정비계획에선 48조 엔(약 462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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