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시간제를 개선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0일 '스타트업 유연시간근로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스타트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장기간 집중적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시간에 맞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중기연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근로 시간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도입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을 완화해 개별근로자의 동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타트업이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가 사유를 유형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연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 선택과 사업주 합의를 토대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영국 사례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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