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셀프 겸직' 전직 총리 견책안 채택…사상 첫 사례

호주 의회, '셀프 겸직' 전직 총리 견책안 채택…사상 첫 사례
"재임 중 5개 부처 장관 겸직은 권력 남용·민주주의 파괴"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호주 의회가 재임 중 5개 부처 장관을 비밀리에 겸직한 사실이 들통난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에 대한 견책안을 채택했다고 DPA·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호주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찬성 86표, 반대 50표로 모리슨 전 총리에 대한 견책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투표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행위로서 모리슨 전 총리에게 실질적인 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호주에서 전직 총리가 재임 중 활동으로 하원의 견책 처분을 받는 건 이번이 사상 첫 사례라고 호주 공영방송 SBS는 전했다.
1991∼1996년 재임한 폴 키팅 전 총리와 그의 뒤를 이어 취임해 2007년까지 자리를 지킨 존 하워드 전 총리에 대해 호주 상원이 견책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현직일 때 있었던 일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 중이었던 2020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보건, 재정, 내무, 금융, 자원부 공동 장관을 겸직했다.
문제는 자신을 5개 부처 장관으로 '셀프 임명'하고서도 이런 사실을 의회와 국민은 물론 해당 부처 일부에조차 숨긴 것이다.
모리슨 전 총리는 올해 8월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판에 직면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견책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앞두고도 국민에 사과하는 대신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면서 현 정부가 "보복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자유당 소속인 자신에게 정치적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모리슨 전 총리는 5월 치러진 총선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현 호주 총리에게 패배하며 8년 9개월 만에 집권 여당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투표에 앞서 모리슨 전 총리의 행동은 "권력 남용이자 호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호주 고등법원도 지난주 공개한 사건 보고서에서 모리슨 전 총리의 겸직은 "불필요하거나 코로나19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행위"라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확대할 목적의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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