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화물연대, 명분·정당성없는 집단행동…조속 복귀 촉구"

추경호 "화물연대, 명분·정당성없는 집단행동…조속 복귀 촉구"
"운송거부,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계속되면 위기 극복 불가능"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상돈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 경제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운송 거부나 파업 사태는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주름살을 주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 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해당 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 부총리에게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또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 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스마트공장 예산 증액 및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등 10건의 서면 건의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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