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탁결제기구와 통합계좌 시스템 구축…내년 상반기 개시 목표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되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투자등록(IRC)과 대리인 선임, 국내 계좌 개설 등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1일 여의도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에 합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 증권예탁결제기관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의 산하 조직으로, 세계 최대 ICSD이며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클리어스트림은 룩셈부르크 소재의 ICSD로, 룩셈부르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탁결제기구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두 기구의 증권 보관액은 약 55조 유로에 달한다.
국채통합계좌는 양 기관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통합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 투자와 보관, 관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서 투자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 중 하나를 상임대리인(보관기관)으로 선임한 뒤 그 대리인이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생기는 또 다른 이점은 ICSD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끼리의 한국 국채 역외 거래도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투자 편리성이 제고되며, 투자 매력도도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탁원은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시 시점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한국을 WGBI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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