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이 사회문제 풀면 네거티브 조세로 인센티브 줘야"(종합)

최태원 "기업이 사회문제 풀면 네거티브 조세로 인센티브 줘야"(종합)
도쿄포럼 개막연설…과학과 기술 통한 리스크 해결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뛰어들면 '네거티브 조세'(Negative Tax) 같은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일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개최한 '도쿄포럼 2022'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기관이 2019년부터 함께 여는 도쿄포럼은 코로나로 온라인 진행하다 올해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최 회장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청중에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연설했다.
그는 "200년 전 만들어진 현 경제시스템에선 기후변화 같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며 "과학과 기술로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과학과 기술이 글로벌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리스크 해결방안의 예로 네거티브 조세를 언급했다.
네거티브 조세란 현재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진 않지만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일종의 페이백(보상 환급) 개념으로 조세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앞선 여러 강연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시 보상하는 네거티브 조세를 구축하면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네거티브 조세 같은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 내 부를 재분배하는 것도 (글로벌 리스크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돼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리스크 해결 방안으로는 틀을 넘어 생각하며 유연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실용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기조연설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팬데믹,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범지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철학과 과학의 대화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첫날엔 독일 본 대학 마르쿠스 가브리엘 석좌교수, 오구리 히로시 도쿄대 우주물리학연구소장,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패널로 나왔다.
둘째날은 김혜숙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김현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나오코 이시이 도쿄대 이사가 위기에 대응하는 철학, 로봇과 인공지능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패널토론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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