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없는 노정 대치 장기화…안전운임제 논의는 '실종'
내주부터 화물차주 운송개시 여부 현장조사…제재 착수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나흘째인 2일 물동량 회복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회복 정도가 전날 64% 수준에서 더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 평시의 25%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95%로 상승했다.
다만 광양항은 총파업 이후 반출입량이 계속 '제로(0)' 수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반출입량은 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 항만 중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8만2천t으로,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정유 쪽은 피해가 커지고 있다. 탱크로리가 멈춰 재고 부족을 겪는 주유소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나 충청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정부는 기존에 금지된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해 정유 수송을 돕고 있다. 대체 탱크로리를 6대 추가해 총 56대를 확보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물동량이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 본부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부 및 송달을 이날 안으로 대부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까지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이 201개 시멘트 운송사 중 193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전달했고, 주소지가 확보된 554명 중 425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다음 주 월요일(5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를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6천700명은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참여자는 6천∼7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를 맞았지만, 노·정간 대화는 멈춰섰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일방적 소위 개최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국회 첫 논의 테이블마저 파행을 빚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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