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대출금리 점검, 반시장적 아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대출금리 점검, 반시장적 아니다"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당국이 관여한 바 없어"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볼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등의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 기능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흥국생명 사태처럼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시장에 거꾸로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 금융시장 상황이 조변석개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보며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며 사실상 금융권에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최근 NH농협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관련해 관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두고 '관치 금융'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캠프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원장은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중앙회가 의사결정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당국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반시장적인 관여를 하는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금융당국)의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카운터파트로서 금융기관의 CEO가 포지티브(긍정적)하게 훌륭한 분인지, 네거티브(부정적)하게 리스크가 있는 분인지 안 보는 것은 이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금감원이 모니터링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화폐로 인한 혼란이 결국 금융시장과 관련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챙겨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믹스라는 개별 종목의 상장폐지가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내·외부의 공평한 기준에 맞춰서 조치한 거라면 그 기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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