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방위 증세' 대립 격화…기시다 지시에 반발 거세

日자민당 '방위 증세' 대립 격화…기시다 지시에 반발 거세
정부, 법인세 중심 증세 검토…아베파 "국채 발행도 고려" 주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 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아베파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잇달아 내며 대립하는 형국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만을 방문 중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국채 발행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총리가 증세를 지시한) 회의에 소집되지 않았다. 갑자기 증세 발언. 반론의 장도 없어 놀랐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검토하는 데 대해 "이 시기에 (기업의) 임금 인상 생각을 냉각시키는 발언을 한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9일 "(기업이) 대담한 투자의 스위치를 누르려는 시기여서 증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국채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측면에서 취할 수 없다"며 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으나, 여당 간부와 각료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하기우다 정조회장과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아베파 소속이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파벌에 속해 있지 않지만,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9일 자민당 모임에서 아베파 의원을 중심으로 증세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은 "이대로라면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는 총리가 기시다 의원이 아닐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베파 의원들은 국채 발행을 통해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했던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한 '반격 능력' 등을 보유하고자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올릴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2027년도 방위비 증가분 중 3조 엔(약 29조원)을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1조 엔(약 9조6천억원)은 법인세 등 일부 세목의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방위력 증강에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는 당분간 백가쟁명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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