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보타주 범죄 올해만 21건 발생…강력 대응"

러시아 "사보타주 범죄 올해만 21건 발생…강력 대응"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가 10개월가량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러시아에서 사보타주(파괴공작)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 안보·반부패위원회 바실리 피스카료프 위원장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보타주로 분류된 범죄는 단 1건이었으나 올해는 21건이 발생했다"며 "급증하는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스카료프 위원장은 어떠한 범죄가 사보타주로 분류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 8월 크림반도 북부 잔코이 지역 군부대 임시 탄약고 폭발 사고가 사보타주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사보타주로 군용 창고가 손상됐다"며 "다수 민간시설과 전력선, 발전소, 철로, 주거 건물이 부서졌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사보타주 범죄가 급격하게 늘자 러시아 하원은 지난 14일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에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사보타주 활동 지원 및 교육, 사보타주 그룹 조직 및 가입 등 행위를 러시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사보타주 공작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행위는 징역 15∼20년형 또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보타주 공작에 연루됐더라도 자발적으로 당국에 신고해 이를 방지한 사람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가운데 여전히 난민을 수용하고 외국인의 출입국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보호를 위해 법안 채택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이는 모든 하원의원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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