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노린 전세사기…'빌라왕' 16건 포함 106건 수사의뢰

신축빌라 노린 전세사기…'빌라왕' 16건 포함 106건 수사의뢰
바지사장·브로커 낀 '조직범죄'도…피해자는 20·30세대 다수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최근 성행하는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은 신축 빌라다.
신축 빌라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노려, 매매가 1억5천만원짜리 빌라를 2억원, 또는 매매가와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놓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빌라 여러 채를 사들인다.
40대 임대업자 3명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여러 채 사들였다. 자기자본은 전혀 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팔아넘긴 뒤 잠적했다. 법인을 설립한 공모자와 함께 처음부터 '전세사기'를 기획한 것이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브로커를 끼고, 시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브로커는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끼를 던졌고, 세입자들은 높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신축 빌라 건물은 재산이 없고 경제 활동도 거의 없는 '바지사장' B씨에게 넘겼다. 주택 1천139채를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임차인 수백 명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이 이런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B씨가 내줄 수 있는 보증금은 없었다.
이런 사건은 모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다.
국토부는 상담 사례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을 1차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이다.
'빌라왕' 관련 사건도 16건이 포함됐다.
혐의자 중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다수를 차지했다. 50대는 23.8%, 30대가 19.0%였다.
거래 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 순이었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뤘다.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도 조사·분석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분석해 2개월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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