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경제6단체 "안전운임제 반드시 일몰돼야"

국회 찾은 경제6단체 "안전운임제 반드시 일몰돼야"
법사위원장에 건의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경제 6단체가 26일 국회를 방문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촉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국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만나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전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3년간 화물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을 초래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안전운임제는 당초 계획대로 즉각 일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3년간 8% 증가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운임을 정해 강제하고 어길 경우 화주를 처벌하는 반헌법적·반시장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안전운임제 대신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와 화물차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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