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발표…부동산원 집값 통계 개선키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국 인구를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를 2년 주기로 시행한다.
물가지수에는 배달비를 반영하고, 자가 주택에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자가주거비까지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신뢰성 문제가 거론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개선을 추진하고 연령별 무급 가사노동 실태, 빈집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도 만든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 장래인구추계 주기 2년으로 단축,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수립한다. 통계청은 사회 변화를 반영해 29건의 통계를 개발하고 59건의 통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래인구추계는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 등 최근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다.
2021년 추계가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인데, 원래는 2026년에 다음 추계를 발표해야 하지만 주기를 단축해 내년(2023년)에 새 추계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2년마다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도 내년 공표하고, 치매 실태조사도 개발한다. 아동 종합실태조사는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아이 돌봄 실태조사도 만들기로 했다.
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보행안전지수(2024년), 장기기증·이식통계(2023년)를 개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2024년)도 진행한다.
◇ 배달비도 물가지수 반영…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개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경제지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도 추진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도 반영해 산출한다.
자가주거비 반영도 검토 중인데, 이는 2025년 개편 때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은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소비·이전이 연령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민시간이전계정을 내년 개발한다.
내년 7월부터는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등 다양한 노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신(新)종사상지위 조사를 시행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현황 통계는 2026년 개발하기로 했다.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2027년 개선 계획이 잡혔다.
해당 조사는 이전 정부의 집값 상승 폭을 제대로 추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코시스(KOSIS),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해 2027년부터 '원포털'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전자조사를 확대하고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통계등록부 확충, 국가통계분류체계 정비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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