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도국에 레이더 등 공적개발원조로 제공 검토

일본, 개도국에 레이더 등 공적개발원조로 제공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비군사적 지원에 한정해 온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군 관련으로 확대해 연안 감시 레이더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대외 지원에 힘을 쏟는 중국을 의식해 외교 수단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20억 엔(약 190억 원)을 확보해 내년 중으로 제1호 안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일본의 안전 보장에 협력의 의의가 있는 우호국 군'으로 하기로 했다.
대상 안건으로는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과 항만, 군 병원 등의 보수와 정비가 논의되고 있다.
또 군이 연안을 감시할 때 사용하는 레이더나 데이터를 해석하는 설비도 제공해 영해나 영공의 경계 감시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러 대책용 방탄차와 같은 장비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지원이 국제분쟁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의무화하고 관련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본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외무성은 내년 상반기 ODA 지침을 정한 개발협력대강을 개정해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지난 9일 외무성에 제출한 개발협력대강 개정 제안 보고서에서 "일본이 향후 10년간 ODA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사 목적으로 이어지는 지원을 피하는 원칙은 견지해야 하지만, 군의 인도적 지원 등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ODA 예산은 1997년 1조1천억 엔(약 10조5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5천억 엔대로 떨어졌다.
유엔이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를 ODA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각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 일본의 ODA는 0.34%에 그쳤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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