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크림·쿠릴 등 타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 유포자 처벌 추진

러, 크림·쿠릴 등 타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 유포자 처벌 추진
"관련 지도 '극단주의 자료'로 분류하는 법안 채택 시도"
"우크라 지지 '반역자' 은밀히 응징하는 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자국에 병합된 크림반도 등의 일부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표시하지 않는 지도나 이미지를 극단주의 자료로 분류하고, 이를 유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현재 하원(국가두마)이 심의 중인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의회에 보냈다.

앞서 하원은 지난해 12월 1차 독회(심의)에서 러시아의 영토적 통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도 등의 자료 유포자에 최대 100만 루블(1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극단주의 활동 대처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새 법안은 러시아의 영토적 통합성을 부인하는 지도나 문서, 이미지 등을 극단주의 자료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두 차례의 추가 심의와 상원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된다.
앞서 하원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최근 크림반도와 쿠릴열도 등을 러시아 영토로 표시하지 않는 지도나 이미지 등이 대거 유포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할 법적 조치를 제안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현지 주민의 96% 이상이 러시아 편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병합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대가 주둔한 가운데 실시된 주민투표는 무효이며 크림 병합은 강제 점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크림반환을 요구해 오고 있다. 서방도 이런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하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왔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도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점령해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정치인들은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을 지지하는 자국민을 반역자로 처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온라인에서 적 진영으로 넘어가 조국의 멸망을 원하는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전시에는 특별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완벽하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반역자들'을 은밀하게 응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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