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오늘 연금개혁안 발표…노조, 강력 반발하며 시위 예고
"연금 수급 최소 연령 62→64세 상향 유력…기여 기간 1년 연장"
과반 의석 차지 못한 하원에서 우파 공화당 등 야당 협력 필요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오다 한 차례 좌초한 연금 개혁 방안이 10일(현지시간) 베일을 벗는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 초안에는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기는 게 유력하다고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이 보도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 개혁안을 시행한다면 196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4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정부는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 월 1천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천200유로(약 160만원)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세금을 올리거나, 연금을 깎지 않고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게 이번 개혁의 목표"라며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정년 연장은 모든 옵션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노동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정년을 64세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지만, 개혁에 친화적인 노동조합도 정년 연장 자체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동민주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은퇴 연령이 64세로 늦춰지든, 65세로 늦춰지든 우리는 노동자들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CFDT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노조는 정부가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면 파리에서 만나 시위를 개최할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첫 번째 임기에서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연금제도를 단순화하는 개편을 추진했다가 2019년 12월 총파업에 직면한 '아픈' 기억이 있다.
이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복잡한 퇴직 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 정년 연장이라는 다소 수위를 낮춘 연금 개혁 카드를 들고나왔지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하원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여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은 현재 하원 의석 577석 중 250석을 차지한 제1당이지만, 과반이 아니라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면 정부가 표결 절차 없이도 일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이 찬성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원에서 62석을 가진 공화당이 손을 잡아준다면 전체 의석수의 절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 연금 개혁 방안이 담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심의한 뒤 하원으로 넘길 계획이며, 1월 30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6일 본회의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도 마크롱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다.
BFM 방송 등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오독사가 이달 4∼5일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베랑 대변인은 "우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모델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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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최소 연령 62→64세 상향 유력…기여 기간 1년 연장"
과반 의석 차지 못한 하원에서 우파 공화당 등 야당 협력 필요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오다 한 차례 좌초한 연금 개혁 방안이 10일(현지시간) 베일을 벗는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 초안에는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기는 게 유력하다고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이 보도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 개혁안을 시행한다면 196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4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정부는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 월 1천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천200유로(약 160만원)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세금을 올리거나, 연금을 깎지 않고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게 이번 개혁의 목표"라며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정년 연장은 모든 옵션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노동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정년을 64세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지만, 개혁에 친화적인 노동조합도 정년 연장 자체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동민주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은퇴 연령이 64세로 늦춰지든, 65세로 늦춰지든 우리는 노동자들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CFDT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노조는 정부가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면 파리에서 만나 시위를 개최할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첫 번째 임기에서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연금제도를 단순화하는 개편을 추진했다가 2019년 12월 총파업에 직면한 '아픈' 기억이 있다.
이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복잡한 퇴직 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 정년 연장이라는 다소 수위를 낮춘 연금 개혁 카드를 들고나왔지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하원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여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은 현재 하원 의석 577석 중 250석을 차지한 제1당이지만, 과반이 아니라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면 정부가 표결 절차 없이도 일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이 찬성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원에서 62석을 가진 공화당이 손을 잡아준다면 전체 의석수의 절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 연금 개혁 방안이 담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심의한 뒤 하원으로 넘길 계획이며, 1월 30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6일 본회의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도 마크롱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다.
BFM 방송 등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오독사가 이달 4∼5일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베랑 대변인은 "우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모델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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