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내 대북관여전략 실패 좌절감도…한미일, 北과 대화 준비돼"
日 "美와 방위전략 수개월간 긴밀 협의…日 안보환경 수년간 악화"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은 도발 국면에 있으며 적어도 현시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2023년 인도·태평양 전망' 주제의 세미나에서 "우리는 북한이 계속 도발적 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에 대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대비와 억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3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 유지 및 단호한 대응 입장을 취했다"면서 "3국은 북한과 마주 앉아 북한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북한과 관련한 워싱턴 DC 조야의 분위기에 대해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북 관여 차원에서 시도한 전략들이 무시됐기 때문에 좌절감도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 북한이 (도발의) 길에서 (대화로) 나올 것이라는 게 희망이지만, 현시점에서 그와 관련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과도 접촉했지만 이미 알려진 것 이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도 "북한과 관련해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과 관련, "김정은이 핵 능력 관련 약속은 일정 정도 달성했지만, 북한 주민에게 경제적 성과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경제 발전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또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뿐 아니라 백악관과도 수개월간 가장 긴밀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일본은 워싱턴의 정치인이나 전략가뿐 아니라 역내에서 (관계자들과 방위 전략과 관련해) 넓고 포괄적인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북한, 러시아 등에 따른 일본의 안보 위협 상황을 거론한 뒤 "일본의 안보 환경은 지난 수년간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가령 작년 5월 일본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주재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들이 일본 주변을 비행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안보) 이슈 협력의 신호"라고 말했다.
이밖에 캠벨 조정관은 중국과 관련, "미중 관계의 주요 특징은 경쟁이지만, 우리는 생산적이고 평화적인 경쟁을 희망한다"면서 "올해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 때다. 우리는 양국 국민을 위해 이와 관련한 다양한 대회 채널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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