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 해법 논의…'日피고기업 참여' 놓고 견해차(종합)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韓 "日 호응조치 있어야 해결책 발표"
외교부 당국자 "징용해법 발표되면 일본 수출규제 해제될 것"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한일 외교당국이 16일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했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했다.
서 국장은 협의 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를 전하며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며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의 역할이 빠진 해결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 간담회에서 약 20일 만에 연이어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린 이유에 대해 "가급적 빨리 와서 한국 국내 사정이 얼마나 엄중한지 일본 측에 전하면서 생생하게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사죄와 기여'를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한국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피고 기업의 기여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인식차가 있다"면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 경제인 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재단에 기부하되, 이 기금에 피고 기업이 다른 일본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측의 사죄에 대해서는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사죄와 기여를 골자로 한 호응 조치가 있어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양국 간에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며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2019년 조치한 수출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징용 문제 해결과 함께 시차를 두고 풀릴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도 징용 문제가 풀리면 '한일 셔틀 외교'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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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당국 국장급 협의…韓 "日 호응조치 있어야 해결책 발표"
외교부 당국자 "징용해법 발표되면 일본 수출규제 해제될 것"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한일 외교당국이 16일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했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했다.
서 국장은 협의 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를 전하며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며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의 역할이 빠진 해결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 간담회에서 약 20일 만에 연이어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린 이유에 대해 "가급적 빨리 와서 한국 국내 사정이 얼마나 엄중한지 일본 측에 전하면서 생생하게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사죄와 기여'를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한국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피고 기업의 기여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인식차가 있다"면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 경제인 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재단에 기부하되, 이 기금에 피고 기업이 다른 일본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측의 사죄에 대해서는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사죄와 기여를 골자로 한 호응 조치가 있어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양국 간에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며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2019년 조치한 수출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징용 문제 해결과 함께 시차를 두고 풀릴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도 징용 문제가 풀리면 '한일 셔틀 외교'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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