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반환점] ④ '中 부상' 전방위 견제…우크라종전 해법찾기 '난제'
인·태지역 군사력 증강·小다자 안보공조 강화·기술통제 확대로 中압박
우크라 지원·대러 제재 확대로 러 고립 심화 추진…전쟁여론 추이에 촉각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도 외교안보 정책 초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맞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향후 10년이 미국의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결정할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굳은 신념인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도 당면한 현안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견제를 강화해 중국이 역내 패권자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포위망을 뚫으려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화약고인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면한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밖에서는 경제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고립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할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 지지 여론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확전되지 않고 종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과제다.
이밖에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등에 대한 대응도 바이든 정부 3년차 외교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對中 군사압박·기술통제 강화…국무장관은 방중하며 대화 유지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체적인 군사력은 물론 동맹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로널드 레이건호(CVN-76)에 이어 남중국해에 핵 추진 항모 니미츠호(CVN-68)가 이끄는 항모강습단을 전개, 7함대 관할구역(서태평양) 내에 2개의 항모를 배치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계속 부각하고 있다.
또 반격 능력 보유 등을 천명하면서 방위 전략 대전환에 나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의 깊이와 폭을 키우는 등 중국 주변의 동맹·파트너 국가를 통한 안보 포위망 구축도 힘을 쏟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 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또 한국과의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차원의 안보 공조 수위도 높이고 있다.
또 일본, 호주, 인도 등과는 쿼드(Quad)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에 촘촘한 소다자 안보 망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해서는 국방력 증강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나선 상태다.
또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토대로 경제 성장 및 군사 현대화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 통제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포괄적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개별 기업을 추가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 차단을 목표로 지속적인 제재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경제 조치에서도 동맹·파트너 국가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보고 연합 전선 구축에 나선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네덜란드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동참을 압박하기도 했다. 두 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반도체 제조설비 업체가 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대중국 강경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하원 주도권을 확보한 공화당은 지난 10일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중 강경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와 함께 신장 위구르족 및 홍콩 인권 탄압 등 중국의 인권 문제도 계속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적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데도 외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증대하면서 양국간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대화 채널 유지를 중국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기후변화 대응 대화 등 일부 대화는 재개됐으나 국방간 대화 채널은 여전히 미(未)복원된 상태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내달 5~6일께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대로 우리는 치열하게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만들고 중국과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 지원 확대·경제 제재하며 러시아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시작된 이래 대규모 무기 지원을 해온 미국은 최근에는 패트리엇 미사일에 이어 브래들리 장갑차까지 제공하는 등 지원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기관과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비 조달 차단을 명분으로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실시한 데 이어 석유 제품에 대한 상한제도 내달 5일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주요 7개국(G7) 등 동맹국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고 제재 동참을 호소하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연합 전선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란, 북한 등 러시아나 러시아 용병 그룹에 무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차단에도 나선 상태다.
지난해 3월 '이 사람이 더는 권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고강도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약화하고 있으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이른바 백지수표식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다.
아직은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모적인 장기전 양상이 분명할 경우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나토 등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일사불란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영토 일부를 양보하는 식의 협상에는 선을 그으면서 온도차를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추가 군 동원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은 수시로 핵무기 위협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이는 시간을 지날수록 2024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가 정치·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른바 '엔드 게임(end game)'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에겐 한반도 문제에 더해 이란의 핵개발 야욕과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대응도 계속 숙제가 될 전망이다.
애초 초기에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란에서 이른바 '히잡 의문사'로 시위가 촉발된 이후에는 대이란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에서의 극우 네타냐후 정권 재집권과 맞물려 주변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전통적 우방국이었으나 엇박자 행보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등 중동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해야 과제로 꼽힌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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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지역 군사력 증강·小다자 안보공조 강화·기술통제 확대로 中압박
우크라 지원·대러 제재 확대로 러 고립 심화 추진…전쟁여론 추이에 촉각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도 외교안보 정책 초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맞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향후 10년이 미국의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결정할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굳은 신념인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도 당면한 현안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견제를 강화해 중국이 역내 패권자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포위망을 뚫으려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화약고인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면한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밖에서는 경제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고립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할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 지지 여론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확전되지 않고 종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과제다.
이밖에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등에 대한 대응도 바이든 정부 3년차 외교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對中 군사압박·기술통제 강화…국무장관은 방중하며 대화 유지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체적인 군사력은 물론 동맹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로널드 레이건호(CVN-76)에 이어 남중국해에 핵 추진 항모 니미츠호(CVN-68)가 이끄는 항모강습단을 전개, 7함대 관할구역(서태평양) 내에 2개의 항모를 배치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계속 부각하고 있다.
또 반격 능력 보유 등을 천명하면서 방위 전략 대전환에 나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의 깊이와 폭을 키우는 등 중국 주변의 동맹·파트너 국가를 통한 안보 포위망 구축도 힘을 쏟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 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또 한국과의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차원의 안보 공조 수위도 높이고 있다.
또 일본, 호주, 인도 등과는 쿼드(Quad)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에 촘촘한 소다자 안보 망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해서는 국방력 증강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나선 상태다.
또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토대로 경제 성장 및 군사 현대화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 통제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포괄적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개별 기업을 추가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 차단을 목표로 지속적인 제재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경제 조치에서도 동맹·파트너 국가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보고 연합 전선 구축에 나선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네덜란드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동참을 압박하기도 했다. 두 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반도체 제조설비 업체가 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대중국 강경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하원 주도권을 확보한 공화당은 지난 10일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중 강경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와 함께 신장 위구르족 및 홍콩 인권 탄압 등 중국의 인권 문제도 계속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적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데도 외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증대하면서 양국간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대화 채널 유지를 중국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기후변화 대응 대화 등 일부 대화는 재개됐으나 국방간 대화 채널은 여전히 미(未)복원된 상태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내달 5~6일께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대로 우리는 치열하게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만들고 중국과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 지원 확대·경제 제재하며 러시아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시작된 이래 대규모 무기 지원을 해온 미국은 최근에는 패트리엇 미사일에 이어 브래들리 장갑차까지 제공하는 등 지원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기관과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비 조달 차단을 명분으로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실시한 데 이어 석유 제품에 대한 상한제도 내달 5일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주요 7개국(G7) 등 동맹국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고 제재 동참을 호소하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연합 전선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란, 북한 등 러시아나 러시아 용병 그룹에 무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차단에도 나선 상태다.
지난해 3월 '이 사람이 더는 권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고강도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약화하고 있으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이른바 백지수표식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다.
아직은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모적인 장기전 양상이 분명할 경우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나토 등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일사불란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영토 일부를 양보하는 식의 협상에는 선을 그으면서 온도차를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추가 군 동원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은 수시로 핵무기 위협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이는 시간을 지날수록 2024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가 정치·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른바 '엔드 게임(end game)'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에겐 한반도 문제에 더해 이란의 핵개발 야욕과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대응도 계속 숙제가 될 전망이다.
애초 초기에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란에서 이른바 '히잡 의문사'로 시위가 촉발된 이후에는 대이란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에서의 극우 네타냐후 정권 재집권과 맞물려 주변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전통적 우방국이었으나 엇박자 행보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등 중동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해야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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