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네타냐후에 '대법원 약화' 사법개혁안 우려"
악시오스 보도…"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미국 정부 걱정 전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안'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비공개로 면담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이 문제를 네타냐후와 직접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안이 이스라엘 사법 체계와 다른 민주주의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내정 문제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몇 주간 백악관 내에서 이 문제에 어느 정도로 관여해야 할지 토론이 있었다는 게 악시오스의 설명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군이 점령중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인 정착촌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면담의 내용을 밝히면서 사법개혁안이나 정착촌 문제가 제기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이란 핵 대응 방안과 함께 "'아브라함 협약'(이스라엘과 일부 아랍권 국가들 사이의 외교관계 정상화 합의)을 심화하고 평화 권역을 넓히기 위한 다음 조치를 논의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돌파구에 방점이 찍혔다"고 전했다.
극우파 정치인이 대거 참여해 작년 말 출범한 이스라엘 현 정부는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법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다른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도 단원제 국회(크네세트)의 단순 과반 의결만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집권세력의 과반수 확보가 보장되도록 법관 임명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과, 각 부처 법률고문에 독립적 전문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해 장관이 법률고문을 뜻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에는 공식적 경성헌법이 없고, 크네세트에서 단순 과반 의석만 확보하면 연성헌법인 기본법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사법심사가 폭정을 막는 유일한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사법의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부패를 조장하며 소수파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이자 이스라엘 법원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법개혁안 추진이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수수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 정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18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인 아리예 데리(63) 샤스당 대표를 네타냐후 총리가 부총리 겸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이 부당하다며 데리의 해임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현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개혁안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연립정부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limhwas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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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 보도…"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미국 정부 걱정 전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안'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비공개로 면담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이 문제를 네타냐후와 직접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안이 이스라엘 사법 체계와 다른 민주주의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내정 문제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몇 주간 백악관 내에서 이 문제에 어느 정도로 관여해야 할지 토론이 있었다는 게 악시오스의 설명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군이 점령중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인 정착촌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면담의 내용을 밝히면서 사법개혁안이나 정착촌 문제가 제기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이란 핵 대응 방안과 함께 "'아브라함 협약'(이스라엘과 일부 아랍권 국가들 사이의 외교관계 정상화 합의)을 심화하고 평화 권역을 넓히기 위한 다음 조치를 논의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돌파구에 방점이 찍혔다"고 전했다.
극우파 정치인이 대거 참여해 작년 말 출범한 이스라엘 현 정부는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법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다른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도 단원제 국회(크네세트)의 단순 과반 의결만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집권세력의 과반수 확보가 보장되도록 법관 임명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과, 각 부처 법률고문에 독립적 전문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해 장관이 법률고문을 뜻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에는 공식적 경성헌법이 없고, 크네세트에서 단순 과반 의석만 확보하면 연성헌법인 기본법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사법심사가 폭정을 막는 유일한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사법의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부패를 조장하며 소수파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이자 이스라엘 법원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법개혁안 추진이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수수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 정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18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인 아리예 데리(63) 샤스당 대표를 네타냐후 총리가 부총리 겸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이 부당하다며 데리의 해임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현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개혁안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연립정부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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