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법원 결정 없이 불가능"

EU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법원 결정 없이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럽의회(EP)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회원국 법원 결정 없이는 실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유럽연합(EU) 외교수장이 2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법원 결정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EU 자체가 조처를 하기 전에 EU 회원국 한 곳의 법원이 구체적인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EU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을 뜻한다.
로이터는 지난주 유럽 외교관 2명을 익명으로 인용해 유럽 외무장관들이 이란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물과 단체를 합해 총 37건의 신규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지만 혁명수비대 자체를 제재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한 시아파 성직자들의 신정(神政)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현재 육·해·공군 12만5천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를 지휘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참여했고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이란 정부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서방은 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인 바시지 민병대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 진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해 왔다.
EP는 지난 18일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토록 EU와 회원국들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598표, 반대 9표, 기권 31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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