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가스공사 미수금 9조…어느정도 요금인상 불가피"

산업차관 "가스공사 미수금 9조…어느정도 요금인상 불가피"
"사용량 늘어 가스요금 1년전보다 사실상 1.5배로 올라"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6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6년까지 이를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2분기 가스요금 인상안은 가스공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다만 "지금 두 달 후의 상황을 미리 예견해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실질적으로는 가스요금이 1년 전과 비교해 1.5배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2월 가스 사용량 자체가 민수용 기준으로 전달(11월)보다 두 배로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12%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가스요금이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오른 점을 언급하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가스요금 자체가 한 배 반(1.5배) 정도 오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물론 난방비에는 난방 방식과 가구별 소비 성향 등도 영향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가스요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박 차관은 재차 확인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박 차관은 "예산 부담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3분의 2 가까이는 예비비를 활용하고, 동시에 올해로 잡힌 예산에서 당겨 쓸 수 있는 부분을 당겨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의 에너지 수급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꼽았다.
그는 에너지 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사용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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