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저항속 '네타냐후 암살' 과격주장 논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리 암살이 정당한 저항의 방편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군 파일럿 출신의 반네타냐후 운동가 제에브 라즈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만약 총리가 자신만을 위한 독재적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다. 간단하다"고 썼다.
그는 이어 무고한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자에 대한 심판을 허용하는 유대교의 종교법 할라카의 '추적자 원칙'(din rodef)을 언급하면서, "지도자가 독재적인 행동을 하면, 그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허용하는 '오슬로 협정' 주도자인 이츠하크 라빈 전 총리가 1995년 극우파에 의해 암살되기 전에 독실한 시온주의자 커뮤니티에서 같은 논리의 총리 암살 주장이 나왔었다.
1981년 이스라엘 공군의 이라크 원자로 폭격에 참여했던 공군 파일럿 출신의 유명인사인 그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반네타냐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 게시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라즈는 누군가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도 "선출된 관리들에 대한 위협이 선을 넘었다"며 보안 당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가 이끄는 제1 여당인 리쿠드당은 라즈의 발언에 분노한다면서 "광기가 극에 달했다. 신베트와 경찰이 즉각 그와 다른 총리 모독자들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네타냐후의 정적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조차도 트위터에 "모든 국민에게 거리로 나와 정부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법치의 원칙은 지켜야 하며 폭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코비 샤브타이 이스라엘 경찰청장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SNS 게시물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정보기관인 신베트의 치안센터도 시민들에게 저항의 자유가 있지만, 폭력은 정당한 담론을 벗어난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판사 인사와 승진을 결정하는 사법 선출위원회 위원 구성을 사실상 여당이 주무를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나 의회가 주도하는 입법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사법심사)해 무력화할 수 없게 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결정도 의회가 과반(120명 가운데 61명 이상) 찬성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야권은 이런 사법 체계 변경 시도를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했고, 야권과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들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고 있다.
반정부 시위가 5주째로 접어든 4일에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하이파, 라안나나, 헤르즐리야, 카파르 사바, 아시도드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1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사법부 무력화 중단과 총리 퇴진을 촉구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전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리 암살이 정당한 저항의 방편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군 파일럿 출신의 반네타냐후 운동가 제에브 라즈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만약 총리가 자신만을 위한 독재적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다. 간단하다"고 썼다.
그는 이어 무고한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자에 대한 심판을 허용하는 유대교의 종교법 할라카의 '추적자 원칙'(din rodef)을 언급하면서, "지도자가 독재적인 행동을 하면, 그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허용하는 '오슬로 협정' 주도자인 이츠하크 라빈 전 총리가 1995년 극우파에 의해 암살되기 전에 독실한 시온주의자 커뮤니티에서 같은 논리의 총리 암살 주장이 나왔었다.
1981년 이스라엘 공군의 이라크 원자로 폭격에 참여했던 공군 파일럿 출신의 유명인사인 그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반네타냐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 게시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라즈는 누군가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도 "선출된 관리들에 대한 위협이 선을 넘었다"며 보안 당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가 이끄는 제1 여당인 리쿠드당은 라즈의 발언에 분노한다면서 "광기가 극에 달했다. 신베트와 경찰이 즉각 그와 다른 총리 모독자들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네타냐후의 정적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조차도 트위터에 "모든 국민에게 거리로 나와 정부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법치의 원칙은 지켜야 하며 폭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코비 샤브타이 이스라엘 경찰청장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SNS 게시물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정보기관인 신베트의 치안센터도 시민들에게 저항의 자유가 있지만, 폭력은 정당한 담론을 벗어난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판사 인사와 승진을 결정하는 사법 선출위원회 위원 구성을 사실상 여당이 주무를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나 의회가 주도하는 입법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사법심사)해 무력화할 수 없게 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결정도 의회가 과반(120명 가운데 61명 이상) 찬성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야권은 이런 사법 체계 변경 시도를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했고, 야권과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들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고 있다.
반정부 시위가 5주째로 접어든 4일에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하이파, 라안나나, 헤르즐리야, 카파르 사바, 아시도드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1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사법부 무력화 중단과 총리 퇴진을 촉구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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