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발트3국 "EU 동결 러 자산, 우크라 재건에 쓰자"

폴란드·발트3국 "EU 동결 러 자산, 우크라 재건에 쓰자"
EU 정상회의 앞서 "관련 작업 가속" 촉구…합법성 논란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유럽연합(EU) 지역에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정상들은 이날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신뢰를 주기 위해 EU는 이전의 약속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당장 각료이사회가 작업을 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개국 정상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가능한 한 빨리 사용돼야 한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했다.
EU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들 4개국은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약 406조원)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전후 복구 사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는 대러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와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자금 190억 유로를 관리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원회는 그러나 러시아 국가 자산 압류의 합법성이 논란이 되는 만큼 이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금만 우크라이나로 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폴란드 등 4개국은 이날 "수익금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엔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가 남아있다.
많은 법률학자는 러시아 국가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2명의 법률전문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브뤼겔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러시아인들의 동결된 자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획득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 EU 관리는 이와 관련 "법적으론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상당히 어렵지만, 정치적인 추진력은 생기고 있다"면서 "EU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문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일 EU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전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브뤼셀에서 열리는 EU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대통령실을 인용해 AP 통신이 보도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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