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시선] '특별입국 비리' 척결 나선 베트남…한국 정부는?
공안, 폭리 논란에 수사 확대…고위급 공무원 등 40명 가까이 체포
박진 "필요한 조치 검토" 발언에도…신고서 제출한 로펌 "외교부 연락 없어"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지난달에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이 돌연 사임했다는 소식은 베트남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뉴스로 다뤄졌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친한파'로 알려졌기 때문인지 한국대사관 뿐 아니라 여러 주재원들이 그의 사임 배경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베트남에서 국가주석이 갑자기 사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푹 주석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한인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놀라워했다.
당시 외교가를 비롯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그의 사임은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푹 주석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임 배경은 베트남 공직 사회 전반에서 강도 높게 진행 중인 '부패 척결'과 맞물려 있다.
푹 주석은 지난달 17일 본인 휘하에 있는 다수 공직자들의 비위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주석직을 비롯해 정치국원, 당 중앙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5일에는 팜 빈 민과 부 득 담 등 부총리 2명이 동시에 경질돼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추측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베트남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작년 6월 말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지난 10년간 부패, 권한 남용, 횡령 등 3대 경제범죄 1만6천699건을 적발해 관련자 3만3천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반부패 중앙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부패 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자국민 특별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공안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눈길을 끈다.
베트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시행한 자국민 특별입국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을 원천 차단한 뒤 자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시행했다.
항공기 400여 편이 동원돼 총 20만 명이 귀국했으나 비싼 가격 때문에 폭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베트남 공안은 지난해 초부터 외교부, 보건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금까지 체포된 인사들은 또 아인 중 전 외교부 차관, 응우옌 홍 하 전 오사카 총영사,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쭈 수언 중 하노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부 홍 남 전 일본 주재 대사 등 고위급을 비롯해 거의 40명에 육박한다.
반면 '폭리' 논란에 휩싸여 지탄을 받다가 중단된 한인단체와 대사관의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인단체인 케이비즈(현 코비즈)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베트남 특별입국과 관련해 대사관 측의 이권 개입과 용인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재작년에만 17건 외교부에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대사관 직원들이 특정단체를 비호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한 교민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신고서에서 "다른 단체는 적정 수준의 대금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비즈는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면서 대사관 소속 노무관인 이모씨 등 2명을 피신고자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특별입국 대금을 모두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등 세금 처리와 관련해 명백한 문제점이 발견돼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사관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규정 위반 등의 특별한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신고자에게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11월 한국대사관은 케이비즈의 특별입국 프로그램이 폭리를 취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전격 중단해버렸다.
외교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내린 결론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인사회에서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베트남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특파원간담회에서 "한인단체인 케이비즈를 통한 특별입국은 비용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대사관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외교부 차원에서 관련자와 해당 단체 및 신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본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면서 "다만 해당 단체는 앞으로 대사관 차원의 행사에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병석 변호사는 "재난 상황에서 베트남에 들어가야 하는 수천 명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안"이라면서 "신고서를 제출한 당사자로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외교부에서 진상 파악 차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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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폭리 논란에 수사 확대…고위급 공무원 등 40명 가까이 체포
박진 "필요한 조치 검토" 발언에도…신고서 제출한 로펌 "외교부 연락 없어"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지난달에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이 돌연 사임했다는 소식은 베트남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뉴스로 다뤄졌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친한파'로 알려졌기 때문인지 한국대사관 뿐 아니라 여러 주재원들이 그의 사임 배경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베트남에서 국가주석이 갑자기 사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푹 주석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한인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놀라워했다.
당시 외교가를 비롯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그의 사임은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푹 주석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임 배경은 베트남 공직 사회 전반에서 강도 높게 진행 중인 '부패 척결'과 맞물려 있다.
푹 주석은 지난달 17일 본인 휘하에 있는 다수 공직자들의 비위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주석직을 비롯해 정치국원, 당 중앙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5일에는 팜 빈 민과 부 득 담 등 부총리 2명이 동시에 경질돼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추측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베트남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작년 6월 말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지난 10년간 부패, 권한 남용, 횡령 등 3대 경제범죄 1만6천699건을 적발해 관련자 3만3천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반부패 중앙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부패 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자국민 특별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공안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눈길을 끈다.
베트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시행한 자국민 특별입국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을 원천 차단한 뒤 자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시행했다.
항공기 400여 편이 동원돼 총 20만 명이 귀국했으나 비싼 가격 때문에 폭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베트남 공안은 지난해 초부터 외교부, 보건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금까지 체포된 인사들은 또 아인 중 전 외교부 차관, 응우옌 홍 하 전 오사카 총영사,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쭈 수언 중 하노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부 홍 남 전 일본 주재 대사 등 고위급을 비롯해 거의 40명에 육박한다.
반면 '폭리' 논란에 휩싸여 지탄을 받다가 중단된 한인단체와 대사관의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인단체인 케이비즈(현 코비즈)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베트남 특별입국과 관련해 대사관 측의 이권 개입과 용인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재작년에만 17건 외교부에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대사관 직원들이 특정단체를 비호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한 교민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신고서에서 "다른 단체는 적정 수준의 대금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비즈는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면서 대사관 소속 노무관인 이모씨 등 2명을 피신고자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특별입국 대금을 모두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등 세금 처리와 관련해 명백한 문제점이 발견돼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사관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규정 위반 등의 특별한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신고자에게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11월 한국대사관은 케이비즈의 특별입국 프로그램이 폭리를 취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전격 중단해버렸다.
외교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내린 결론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인사회에서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베트남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특파원간담회에서 "한인단체인 케이비즈를 통한 특별입국은 비용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대사관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외교부 차원에서 관련자와 해당 단체 및 신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본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면서 "다만 해당 단체는 앞으로 대사관 차원의 행사에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병석 변호사는 "재난 상황에서 베트남에 들어가야 하는 수천 명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안"이라면서 "신고서를 제출한 당사자로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외교부에서 진상 파악 차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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