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약탈적 영업…배경엔 독과점 환경"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약탈적 영업…배경엔 독과점 환경"
10조원 사회공헌 계획엔 "3년후 금송아지 아닌 당장의 물 한 모금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큰 금리 부담을 겪는 와중에서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사용 방식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다"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뒤 은행권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자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 공헌이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향을 묻자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배출하는 방안, 기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323410] 외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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