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시중은행 자본적정성·위험관리 평가 개선 계획

中 당국, 시중은행 자본적정성·위험관리 평가 개선 계획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당국이 금융업계의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평가에 관한 차별화된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인민은행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사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금융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은행별로 다른 규제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 규모가 크거나 국제 업무를 많이 하는 금융기관은 자본 비율 관련 요건이 더 엄격해지며, 당국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방안에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업무 위험도를 평가할 때 담보 부동산의 종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축이었지만, 헝다(恒大·에버그란데)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아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당국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도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그대로겠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소폭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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