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감시 공조…제보 채널 구축

공정위·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감시 공조…제보 채널 구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이 제보 채널 등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기술유용 전담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각각 작년 12월 기술유용감시과와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과 경찰서 안보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에 신속히 제보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제보 채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이 운영하는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도 참여한다.
두 기관은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 채널 구축과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탈취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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