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기소하면 177조원 시장 흔들릴수도"

"美SEC,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기소하면 177조원 시장 흔들릴수도"
CNBC 보도…SEC·업계, 스테이블코인 '증권' 해당 여부 놓고 논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사 팍소스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로, 시장 규모는 1천370억 달러(177조원)에 달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팍소스가 발행하는 BUSD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팍소스에 해명을 요구했다.
팍소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계약을 통해 BUSD를 발행해 왔는데, BUSD가 증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팍소스는 지난 13일 뉴욕금융감독국(NYDFS)에 의해 BUSD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CNBC는 SEC가 아직 공식적인 조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있을 SEC의 조치에 가상화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SEC가 팍소스에 대해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 BUSD와 함께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팍소스는 연방법하에서 BUSD는 증권이 아니라며 SEC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팍소스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만약 BUSD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고 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로펌 BCLP의 파트너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거나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SEC의 조치가 시장 전체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잉글랜드 서식스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 교수는 "미국 규제당국의 조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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