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깬다…인가 세분화·챌린저뱅크 검토

은행 과점 깬다…인가 세분화·챌린저뱅크 검토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출범…경영진 보수 주주 투표권도 검토
금융위 부위원장 "이자수익만 안주하는 은행 행태 과감히 개선할것"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센스)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면서 이런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검토될 과제와 관련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또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및 삭감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과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