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와 무역협정 타결시 "행정협정 해당…독립국 인정 의미"

대만, 美와 무역협정 타결시 "행정협정 해당…독립국 인정 의미"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만과 미국 간 2차 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 법적인 지위가 '행정협정' 또는 '조약'에 준하는 것이어서 양국이 서로 독립국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대만 자유시보가 24일 보도했다.

양측은 작년 6월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 지난해 11월 8∼9일 미국 뉴욕에서 첫 협상을 한 데 이어 지난달 14∼17일 대만에서 2차 협상을 벌였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정원찬 부행정원장,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 왕메이화 경제부장 등은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인사들과 미-대만 협상과 관련된 '내부 조정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덩전중 OTN 대표는 무역원활화 등 5개 부문과 관련해 큰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무역원활화는 대만과 미국 간에 통관 정보의 투명성, 수입절차 간소화, 통관 효율화 등의 조치를 조율하는 것이다.
양측은 앞으로 몇 개월간 추가 협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주권국가 간 행위에 해당하는 대만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2차 무역협정 협상을 추진 중이다.
우선 미국과 대만은 각각 민간 기관 성격의 미국재대만협회(AIT)와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를 각각 표면적 주체로 내세워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과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협상을 주도한다.
특히 두 기관이 정식 수교가 안 된 미국과 대만의 외교 채널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는 정부 간 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중국 경제를 위해 출범시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을 포함하지 않았고, 별도로 무역협정 협상을 하고 있다.
이에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내부 조정 회의에서 향후 대만-미국 간 2차 무역협정이 타결되면 그 법적 지위는 행정협정 또는 조약에 준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민진당의 자오톈린 입법위원은 양국이 2차 무역협정에 서명하게 되면 양국의 고위 관리들이 공식 협상을 통해 서로 독립국 대우를 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