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새 합의 눈 앞…찰스 3세 동원설 논란

입력 2023-02-26 06:00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새 합의 눈 앞…찰스 3세 동원설 논란
영국-EU 북아일랜드 협약 협상 곧 타결 분위기…'윈저 합의'될 뻔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새로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BBC 등 영국 언론들은 25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북아일랜드 협약(Northern Ireland Protocol) 관련 협상에서 곧 합의에 이를 것 같다고 보도했다.
영국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협상이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결론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은 양측 주요 인사들의 일정을 상세히 전하며 이르면 27일 발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물품을 북아일랜드에 남을 것과 EU로 넘어갈 것으로 분류해서 통관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국내 간 이동인데도 모든 물품이 통관을 거쳐야 했다. 브렉시트 후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지만 EU 단일 시장에 남았기 때문이다.
또, 북아일랜드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 역할을 제한해서 북아일랜드 법원을 거쳐서 마지막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법권은 브렉시트 찬성파들이 강조하는 주권과 통제권에 관련된 사안이다.
북아일랜드 부가세와 국가지원정책을 영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찰스 3세 국왕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5일 윈저성에서 면담하려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리시 수낵 총리가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찰스 3세 국왕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총리실은 아예 이번 합의를 '윈저 합의'라고 명명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렇게 해서 강경 브렉시트 파와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자들에게 국왕의 승인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이 무산된 배경이 국왕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한 우려 때문인지, 단지 실무적 이유에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아일랜드 협약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지만 마지막 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낵 총리는 지도력을 보여줄 시험대에 올랐다. 당내 강경 브렉시트 파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반발을 정리하고 EU와 악수를 할 수 있을지 모두 지켜보고 있다.
◇북아일랜드 협약이란
북아일랜드 협약은 브렉시트 협정의 일환으로, 북아일랜드 교역에 관한 규정이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 본토에서 아일랜드섬의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물품은 모두 검역·통관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북아일랜드 협약을 체결했다.
그렇지 않으면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의 뒷문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벨파스트 평화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섬 내 EU 국가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이동은 자유롭게 유지해야 했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2021년 발효됐지만, 북아일랜드 식료품 등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영국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연방주의자들은 영국과의 사이에 무역 장벽이 생긴 데 불만을 품었다.
이에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은 작년 2월부터 연정을 거부해서 북아일랜드에는 1년 넘게 정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1년 초반부터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며 EU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에는 아예 협약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했다.
그러나 아일랜드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아일랜드섬 정치 불안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이후 강경파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물러나면서 작년 10월부터 영국과 EU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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