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中의 WTO 규정 위반 시정 위해 동맹과 협력 강화"

美무역대표부 "中의 WTO 규정 위반 시정 위해 동맹과 협력 강화"
"中의 국가주도, 非시장적 접근 다자무역체제에 심각한 도전"
USTR 연례보고서 "中, 계속 약속 어겨…더 효과적 전략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WTO 규정 준수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에서 "경제와 무역에 대한 중국의 국가 주도, 비(非)시장적 접근이 계속해서 다자주의 무역체제에 독특하고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USTR은 그동안 중국과 양자 고위급 대화, 그리고 WTO를 통해 중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년간 노력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면서 "새롭고 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STR은 미국이 지금까지 WTO에서 중국을 27차례 제소해 모두 승소했지만, 중국은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개선할 의지가 없는 한 WTO 분쟁기구의 효용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WTO 체제가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어 WTO에서 중국을 징계하는 새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세 부과와 양자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자국 정책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얻어내기도 했지만 중국이 반복해서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USTR은 전년도 보고서에서 공개한 새로운 다면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이 밝힌 다면전략은 ▲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중국과 지속적인 양자 대화 ▲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등 무역 정책 활용 ▲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전략이다.
USTR은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동맹과 유사입장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합체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협력 사례로 유럽연합(EU)과 출범한 무역기술위원회(TTC), 일본과 무역 파트너십을 언급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규범을 벗어난 중국의 접근은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에 계속해서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제 무역체제가 공유하는 가치를 중국의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USTR은 2000년 미중관계법에 따라 매년 중국의 WTO 규정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이번이 21번째 보고서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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