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도 개선 TF '속도전'…과제별 실무작업반 매주 가동

은행 제도 개선 TF '속도전'…과제별 실무작업반 매주 가동
내일 첫 실무 회의…'경쟁촉진·구조개선' 주제 다뤄
은행 점포 폐쇄 절차 법제화도 논의 테이블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주 열며 '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연다.
지난달 22일 TF 1차 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후속 회의다.
실무작업반은 과제별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조직으로, 첫 회의에서는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주제를 다룬다.
금융당국은 방대한 논의 과제와 6월 말까지로 설정된 논의 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주 TF 회의를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첫 킥오프 회의에서는 큰 틀만 잡았다면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세부 과제들을 정해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에서는 ▲ 증권회사·보험회사·카드회사에 대한 법인 지급 결제 허용 ▲ 인터넷 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 조정 ▲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등 약 10가지 소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 은행에 은행 업무 영역 진입을 허용할지가 업계 최대 관심사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인터넷 은행·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이외에도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특히 은행권 사회적 책임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 속에 점포 축소·폐쇄 관련 절차를 법제화하는 안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고객에게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금융 취약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작년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천112개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포 축소·폐쇄 절차와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해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 제고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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