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美, 대환영…'걸림돌 제거' 한미일 삼각공조 탄력받나
美 입장서 중국 세력확장·북핵 견제 '공동목표' 위한 숙원 해소 기대감
CRS "국익에 도움" 평가…美, 3자 대화틀 정례화 예고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해법 발표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 뒤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눈 표현까지 써가며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미국 최우방인 한일의 관계증진 시도에 고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양국 정상 및 정부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며 "국제사회도 이 기념비적인 성취에 대한 우리의 찬사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미 대통령과 외교 수장이 각각 별도의 성명을 내며 대환영 입장을 표한데는 한일관계 개선이 중국과 북한 등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보인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 해소를 통한 한미일 공조의 걸림돌 제거가 미국의 국익 부합으로 수렴되는 셈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통비전'을 한미일 삼각협력의 강화 가능성과 함께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공통비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링컨 장관도 "한국, 미국, 일본의 삼자관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통비전에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강조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역내 세력확장, 나아가 패권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이 전략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언어다.
미국 정부는 일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수시로 악화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해소해야 할 최대 걸림돌로 간주해왔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조약에 기반을 둔 양자 안보동맹이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한일갈등 때문에 미국의 기대만큼 유기적이지 않은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된 한일관계 경색을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만행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의 주력산업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한국이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사태 때 미국의 우려는 정점에 이르렀다.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2019년 한미관계의 추가악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의회에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도 한일관계 개선을 미국의 국익으로 간주했다.
CRS는 지난달 말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조약에 따른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는 미국의 국익에 이롭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협력관계가 지역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에 도움을 주며 중국의 부흥으로 제기되는 전략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데 각각 국가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는 중국의 세력확장 견제 뿐만 아니라 북핵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은 핵탄두를 더 멀리, 미국 본토까지 투발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핵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 기류 속에 북한 제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합의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등 여러 역내 문제에 더 잘 맞서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분쟁 해소를 압박해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은 한일관계 경색 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한미일 삼자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하려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관계의 쟁점 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미국이 양국 정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삼자대화의 정기적 개최를 그 방식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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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장서 중국 세력확장·북핵 견제 '공동목표' 위한 숙원 해소 기대감
CRS "국익에 도움" 평가…美, 3자 대화틀 정례화 예고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해법 발표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 뒤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눈 표현까지 써가며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미국 최우방인 한일의 관계증진 시도에 고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양국 정상 및 정부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며 "국제사회도 이 기념비적인 성취에 대한 우리의 찬사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미 대통령과 외교 수장이 각각 별도의 성명을 내며 대환영 입장을 표한데는 한일관계 개선이 중국과 북한 등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보인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 해소를 통한 한미일 공조의 걸림돌 제거가 미국의 국익 부합으로 수렴되는 셈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통비전'을 한미일 삼각협력의 강화 가능성과 함께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공통비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링컨 장관도 "한국, 미국, 일본의 삼자관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통비전에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강조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역내 세력확장, 나아가 패권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이 전략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언어다.
미국 정부는 일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수시로 악화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해소해야 할 최대 걸림돌로 간주해왔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조약에 기반을 둔 양자 안보동맹이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한일갈등 때문에 미국의 기대만큼 유기적이지 않은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된 한일관계 경색을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만행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의 주력산업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한국이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사태 때 미국의 우려는 정점에 이르렀다.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2019년 한미관계의 추가악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의회에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도 한일관계 개선을 미국의 국익으로 간주했다.
CRS는 지난달 말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조약에 따른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는 미국의 국익에 이롭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협력관계가 지역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에 도움을 주며 중국의 부흥으로 제기되는 전략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데 각각 국가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는 중국의 세력확장 견제 뿐만 아니라 북핵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은 핵탄두를 더 멀리, 미국 본토까지 투발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핵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 기류 속에 북한 제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합의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등 여러 역내 문제에 더 잘 맞서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분쟁 해소를 압박해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은 한일관계 경색 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한미일 삼자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하려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관계의 쟁점 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미국이 양국 정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삼자대화의 정기적 개최를 그 방식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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