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한일 수출규제 협의에 국내업계 "큰 변화 없을 것"

[강제징용 해법] 한일 수출규제 협의에 국내업계 "큰 변화 없을 것"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 매진…"공급 안정화·절차 간소화는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매진해왔기 때문에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 현안에 대해 일본이 규제 조치를 시행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이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원래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업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 초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규제를 계기로 공급망을 많이 다변화했고 국산화한 부분도 많아졌다"며 "수출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인 만큼, 좁아진 공급망 환경이 다시 넓어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에 힘써와서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며 "수출 규제가 해제되어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어 일본에서 소재나 장비를 공급받을 때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가 다시 간소화되면 국내 업계에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 감소했다.
수출 규제 전 불화수소의 경우 광범위하게 쓰이는 액체는 일본 스텔라화학과 모리타화학, 사용량이 적은 기체는 일본 쇼와덴코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다.
당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2∼3개월 만에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 일부를 국산, 중국산 등으로 대체했다. 기체 불화수소 일부도 미국 메티슨 등 다른 기업 제품으로 대체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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