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협위원 "태양광 기술 수출규제 말아야…중국에 불리"
"진입장벽 높지 않아…외국, 빠르게 中 기업들 대체 가능"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당국의 태양광 기술 수출 규제 추진에 대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위원이 자국에 불리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차이신 등 현지 매체가 7일 보도했다.
정협 위원인 바이충언 칭화대 경제관리학원장은 지난 4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태양광 관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태양광 기술 수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태양광 수출 규제 검토 발표 이후 해외 여러 기업이 중국 기술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동을 중단했던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웨이퍼 등 관련 부품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상황"이라며 "태양광 기술 수출 규제는 중국 관련 산업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술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며 "중국은 성숙한 생산 공정 시스템과 낮은 인건비, 공급망의 장점 때문에 글로벌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대만 등도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 수출을 제한하면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협력·협상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시장 확보의 적기를 놓칠 수 있고,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이 태양광 실리콘 생산에 나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발 빠르게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인구 노령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 수출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 우위를 점하는 제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것이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로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작년 말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제조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 잠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웨이퍼는 폴리실리콘 기둥을 절단한 얇은 판으로 태양전지의 기초 소재다.
중국의 태양광 기술 수출 규제는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자국의 태양광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경쟁국들의 자체 공급망 구축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수출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태양광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발전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 등 각국은 중국의 태양광 패권을 약화하기 위해 자국 내 공급망 구축 및 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시행한 IRA에는 탈탄소와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천740억 달러(약 486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중 태양광·풍력 부문 지원액은 300억 달러 규모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움 차이나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더 크고 얇은 웨이퍼를 만드는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태양광 발전 비용을 90% 이상 줄였다"며 "중국의 수출 규제로 외국업체들이 구식 웨이퍼를 쓰게 되면 비용 경쟁력에서 뒤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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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높지 않아…외국, 빠르게 中 기업들 대체 가능"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당국의 태양광 기술 수출 규제 추진에 대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위원이 자국에 불리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차이신 등 현지 매체가 7일 보도했다.
정협 위원인 바이충언 칭화대 경제관리학원장은 지난 4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태양광 관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태양광 기술 수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태양광 수출 규제 검토 발표 이후 해외 여러 기업이 중국 기술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동을 중단했던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웨이퍼 등 관련 부품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상황"이라며 "태양광 기술 수출 규제는 중국 관련 산업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술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며 "중국은 성숙한 생산 공정 시스템과 낮은 인건비, 공급망의 장점 때문에 글로벌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대만 등도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 수출을 제한하면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협력·협상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시장 확보의 적기를 놓칠 수 있고,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이 태양광 실리콘 생산에 나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발 빠르게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인구 노령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 수출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 우위를 점하는 제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것이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로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작년 말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제조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 잠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웨이퍼는 폴리실리콘 기둥을 절단한 얇은 판으로 태양전지의 기초 소재다.
중국의 태양광 기술 수출 규제는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자국의 태양광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경쟁국들의 자체 공급망 구축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수출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태양광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발전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 등 각국은 중국의 태양광 패권을 약화하기 위해 자국 내 공급망 구축 및 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시행한 IRA에는 탈탄소와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천740억 달러(약 486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중 태양광·풍력 부문 지원액은 300억 달러 규모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움 차이나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더 크고 얇은 웨이퍼를 만드는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태양광 발전 비용을 90% 이상 줄였다"며 "중국의 수출 규제로 외국업체들이 구식 웨이퍼를 쓰게 되면 비용 경쟁력에서 뒤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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