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尹방미 때 대북억제 실행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종합)
"美,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으로 對韓방위공약 신뢰 제고 기대"
"동맹 70년 발전 방향 구체화할 것…美, 한일관계 개선 지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윤 대통령 미국 방문에서 양국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 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심화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꾀해온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4월 말 방미를 계기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이런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한미가 지난달 실시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세미나식에서 훈련에 가까운 TTX로 변화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진전이 확장억제 강화의 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워싱턴 도착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두루 만났다면서 "70주년 된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와 관련해선 "방미 협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해 공식 발표하게 됐다"며 "국빈 방미가 공식화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방미의미와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 미측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측은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며 최고의 성의와 예우를 다해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향후 한미간 (윤 대통령 미국 방문의) 실질 내용과 의전에 대해 추가 실무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방미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큰 방향과 틀을 잡았다"며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그 세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5월 서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만남을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 아래에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국빈 방미를 통해 각 분야에서 더 실체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미 측과 조율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간 경제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의 획기적인 증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고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상대적으로 임기 초반에 윤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향후 동맹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동맹의 비전이나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게 행동하는 동맹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또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내 우려와 관련, "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눈치였다"며 미국이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먼저 분석하고 한국의 우려에 대해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한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교환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과도한 해석"이라며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훨씬 전부터 국빈 방미가 논의가 돼 왔고 사실상 의견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였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미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극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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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으로 對韓방위공약 신뢰 제고 기대"
"동맹 70년 발전 방향 구체화할 것…美, 한일관계 개선 지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윤 대통령 미국 방문에서 양국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 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심화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꾀해온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4월 말 방미를 계기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이런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한미가 지난달 실시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세미나식에서 훈련에 가까운 TTX로 변화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진전이 확장억제 강화의 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워싱턴 도착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두루 만났다면서 "70주년 된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와 관련해선 "방미 협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해 공식 발표하게 됐다"며 "국빈 방미가 공식화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방미의미와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 미측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측은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며 최고의 성의와 예우를 다해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향후 한미간 (윤 대통령 미국 방문의) 실질 내용과 의전에 대해 추가 실무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방미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큰 방향과 틀을 잡았다"며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그 세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5월 서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만남을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 아래에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국빈 방미를 통해 각 분야에서 더 실체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미 측과 조율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간 경제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의 획기적인 증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고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상대적으로 임기 초반에 윤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향후 동맹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동맹의 비전이나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게 행동하는 동맹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또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내 우려와 관련, "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눈치였다"며 미국이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먼저 분석하고 한국의 우려에 대해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한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교환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과도한 해석"이라며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훨씬 전부터 국빈 방미가 논의가 돼 왔고 사실상 의견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였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미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극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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